사회복지에서 국방으로 전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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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서 국방으로 전환할 때
  • 김재원
  • 승인 2016.11.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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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2017414.5조의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서 사회복지 예산은 30.8% 130조원인 반면에 국방예산은 10% 대인 40.3조원이었다.

1900년대로 뒤돌아보면 연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국방 30% 사회복지 7% 였는데 2010년대로 들어가면서 그 비율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국방예산이 사회복지예산으로 대치되어 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안보정책네트웍스 국방백서 2014년자료에 의하면 남북 군사력 현황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 하면서 미국의 지원과 증원을 차단하고 3일에서 5일 이내에 우리나라를 완전 무력 점령한다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년 내에 중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이면 100기의 핵탄두를 보유 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가 진단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국방예산의 증강을 도모해야 할 때 라고 본다.

미국의 퓨리서치의 201655일 여론조사에서 보면 대외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선호하는 의견이 이제는 37%이고 반대로 57%가 불개입을 옹호했다.


현재 미국대선에서 트럼프의 부상도 이런 불개입주의 선호 여론의 반영이다. gfk 커스텀리서치가 작년 10월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국가별 중요도를 묻는 설문에 일본의 중여도는 50% 우리는 41%였다. 또한 북한의 대한민국 침략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개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47% 반대 49%로 반대가 더 나왔다.

이는 바로 한반도 전쟁시 미국의 전쟁개입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미국인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우리나라의 불안요소를 증대시키는 상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953년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6조는 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단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의사가 있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 체제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재래식 군사력을 확충 할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을 감축해서 국방예산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도 국가가 우선 지켜져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사회복지를 보류하고 안보를 우선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 굳건한 사즉생의 각오로 전환 되어야 할 때이다. 우선 2017년 예산부터 수정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는 안보의 굳건한 터전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국가의 존망이 위기에 처한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데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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