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는 일자리가 사회복지다

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 수치가 12.5%로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실업률 수치가 4.9%이고 체감실업률이 11.3%에 도달한 걸 보면 그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더 우려심을 갖게 만드는 현실은 금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년이 60세로 연장 되게 되니 청년들의 고용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데 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수출 감소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잃고 고용도 침체 국면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복되고 있다.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채용, 중소기업인턴채용, 중소기업장기근속지원, 해외취업알선 등 되풀이 되고 있는 청년고용대책이다.

수년간 국가의 일자리지원사업에 15조 700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창업, 취업, 취로사업 등 지원을 통해서 겨우 4% 일자리 취업효과가 있었다는 참담한 현실에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로 우리 모두는 열광했다. 알파고 인공지능을 만든 구글은 천문학적 투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위용을 드러내면서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 등장했던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삼성이 자동차에 투자해서 재벌이 또 자동차산업의 주인도 되는 문어발식 투자를 한다고 우리 모두가 아니 전 언론, 전 산업계는 물론 정부가 나서서 삼성의 자동차 산업진출확대를 결사적으로 저지했는데 현재의 첨단산업계의 추이를 보게 되니 그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2016년 이제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로 변신 하게 되면서 가전제품이 되고 스마트 제품이 되고, 인공지능 제품이 되고 있게 된다는 현실을 목도하게 되니 1997년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의 첨단국가가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생각되어, 그런 우리의 매도가 미래첨단자동차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보니 섬뜩할 따름이다.

1980년대 대기업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 하려고 할 때 중화학공업구조조정, 산업합리화 등으로 대기업들의 투자를 규제하고 제한했던 것도 우리 기업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 때 대기업들이 정부의 규제와 과징금부과 등 엄벌을 무릅쓰고라도 반도체 전자산업 자동차 조선 화학에 투자 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의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이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었는 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직장은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 청년들이 연봉 1억의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면 연봉 1억에 걸 맞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평준화 교육 30년으로 창의적인 우수인재양성을 못하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미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교육이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 사람의 유능한 사업가가 10만 아니 100만명의 국민을 먹고 살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 삼성 애플 구글 알리바바 등 기업에서 현실로 똑똑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로 대접 받고 고소득자가 되려면 소득의 원천인 교육도 세계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국제 수준에 걸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평준화 교육이 아닌 창의적우수인재양성교육이 이루어져야 그에 걸 맞는 우수인력이 배출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사회복지정책은 일자리정책이다. 이젠 제발 정부가 국내 면세점특허기간 변경,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개선한다고 했다가 규제가 되어서 업계에 피해만 가중시켜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만 없애게 된 갈팡질팡 하는 정책을 이제는 안하길 바랄 뿐이다.

기업은 경쟁 속에서 발전해 간다. 기업이 하는 R&D 투자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저들 기업의 생존 전략이다. 경쟁하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대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도록 국민연금에서 압박을 가하고 기업유보금을 지금 당장 빼먹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미래 투자를 막아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투자에서 뒤처진 우리의 현실을 또 다시 계속 보게 만드는 쓰라린 결과를 지속적으로 낳게 될 것이다.

청년들에게 취업준비수당을 50만원씩 일시적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일자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청년들이 간절하게 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과 공기업, 청년고용할당제로 대기업에 일자리를 강제적으로 150만개 만들어서 제공할 수만 있다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현실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정상적인 일자리를 빼앗고 막고서 만들어 진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니다. 사회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론의 하나일 뿐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고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필요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업은 경쟁하도록 두어야 하고 정부정책과 법으로 규제하고 제한해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청년들도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실력을 쌓아야 그 기업의 일자리에 주인이 되는 것이다.

청년들이 복지를 요구하면서 준비는 하지 않고 사회나 국가의 혜택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바로 사회복지임은 분명하지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 모두가 명심해서 국가정책에 대한 근본적이며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청년 실업문제가 해결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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