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올해 1월1일부터 호원 1·2동과 송산 1·2동에 대해 ‘책임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출발부터 ‘삐걱’ 대는 모습이다.
의정부시는 책임동제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18일자로 공완식 세정과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국장(4급)급 3명을 승진시킨데 이어 과장(5급) 11명을 승진 시켰다. 또 주사(6급) 14명을 승진시키는 등 총 115명에 달하는 대규모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김덕현 안전교통건설국장을 책임동제가 시행되는 호원2동장(호원행정복지센터)으로, 송산2동장(송산행정복지센터)에는 차준익 과장을 4급으로 승진시켜 인사 발령했다.
여기까지는 책임동제의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순항’ 하는 듯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지난 1월6일자로 김덕현 호원2동장을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속으로 대기발령한 데 이어 이경재 총무과장을 호원2동장 직무대리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김덕현 국장은 교육대상자로 지난해 송원찬 국장처럼 앞으로 1년간 교육 받으러 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는 김덕현 前호원2동장(행정복지센터 소장)으로 인사발령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도 도시관리국장, 2014년도 비전사업추진단장, 2015년도 안전교통건설국장을 거쳤다고 홍보했다.
더욱이 상하수도·도시계획·도로·재난·공원분야, 835프로젝트추진 등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두루 갖춘 기술서기관으로 책임동제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어떻게 교육대상자를 책임동제 책임자로 발령하고 나서 20여 일만에 총무과로 대기발령 인사를 단행한 것인지 대해 이해할 수 가 없다.
시는 그동안 “책임동제는 행정자치부가 추진, 권고한 정책”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만 되풀이해 왔다. 기왕에 도입한 책임동제라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책개발로 효과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공직사회 국·과장 자리 늘리고, 혈세만 낭비하는 ‘옥상옥’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호원동·송산동 주민들은 지난 1일부터 복지, 주거환경, 교통, 도로 등 민원신청을 의정부시청까지 가지 않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해결함으로써 민원 편의성이 높아졌다.
의정부시는 인근 남양주시처럼 면적이 넓지 않다. 의정부경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시청으로 가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시는 앞으로 2단계로 자금·신곡권역을, 3단계로 의정부권역, 장암·신곡권역, 가능권역에 대해 각각 책임동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면 시행에 앞서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나 높은 지에 대해 재분석해야 한다.
호원행정복지센터(약 112.6평)는 보증금 1억 원에 매월 430만 원의 임대료를, 송산행정복지센터(약 86.4평)는 보증금 3000만 원에 매월 35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이 부족해서 각종 국·도비 매칭사업이 힘들다고 볼멘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의정부시로서는 연간 936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혈세’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