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 밖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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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 밖에서는...
  • 조용만
  • 승인 2015.07.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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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논설위원


세계 주요 일간지에 요즘 거의 매일 등장하는 기사내용은 그리스 경제위기, 예멘 사태와 이슬람국가(ISIS) 단체의 과격행위이다. 그리고 이들이 시사하는 점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되짚어 보게 한다.

그리스는 지난 6월30일이 시한이었던 15억 유로(1조 9000억 원)의 국가채무를 갚지 못해 사실상 디폴트에 빠졌으며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유럽국가(유로 존)들에게 암운을 던져 주었고 유럽중앙은행까지 자금공급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

찬란한 인류문화의 근원지이며 관광부국이었던 그리스가 이렇게 된 근본적 이유는 정치 및 경제정책의 실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조부와 부친이 모두 총리를 지낸 ‘파판드레우’가 집권한 2009년부터 그리스 사태는 예견되었다.

그는 연금과 임금을 늘리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부채를 얻어 국민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1981년에 국민총생산의 28%였던 부채비율이 2014년에는 175%가 되었다.

와중에 국가지도층은 부정부패에 빠졌고 부유층은 탈세를 당연시하는 사회풍조로 바뀌었다. 경제적으로는 산업구조가 취약한 나라가 자율통화정책으로 수출입을 유지하다가 유로존에 통합되면서 정책수단이 제한되자 경제는 더욱 취약해지고 부채는 계속 증가하였다.

포퓰리즘, 무상복지 및 연금법 논란에 빠진 오늘의 한국에 그리스는 한발 앞서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예멘사태는 지금의 한반도 남북체제 상황과는 반대로 자본주의체제였던 북예멘과 사회주의체제였던 남예멘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패로 1990년에 남북 간 정치 이원화 구조로 합의통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해 8월, 이라크전시 예멘이 이라크를 지원하자 사우디와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하여 악화되는 경제난, 살레 대통령의 독재정치, 남북의 문화차이 등으로 통일 4년 만에 다시 분리되었다가 분단 2개월 만에 재차 북예멘이 남예멘을 무력으로 흡수통일을 하였다.

하지만 통일은 하였으나 정치적 기반의 불안, 30% 이상의 실업률 등 경제적 어려움, 살레와 하디 대통령의 정권교체 간 전 후 대통령을 따르는 군대가 분열 되는 틈에 알카에다가 반미세력을 규합하여 정부를 공격하고, 알 후티가 이끄는 남예멘 출신의 무장반군세력들이 수도 사나와 하디 대통령이 피신해 있던 아덴까지 점령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결국 하디 대통령이 사우디에 지원을 요청하자 이집트, 수단, 요르단 등 인접 아랍국가들이 반군을 대상으로 공습을 감행하고 최근에는 IS들이 예멘으로 들어와 내전에 가담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말았다.

예멘은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내전,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국가들의 개입까지 뒤엉키어 국민들은 통일 전보다도 훨씬 심한 고통과 혼돈을 겪고 있다. 예멘은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도 이웃 일본은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경제 활성화로 신발끈을 고쳐 매었고, 우리의 경제파트너 제1국인 중국은 3주째 증시의 추락으로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반도 안에서는 얼어붙은 남북의 해빙모습도 보이지 않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비박, 친노, 비노와 같은 사리사욕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어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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