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자는 말이 없다가 아니라 죽어서 비밀을 밝혔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은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다가 분식회계와 횡령혐의 등이 드러나면서 4월 9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사건은 겨우 20일을 남겨 놓고 있던 4·29 재·보궐선거와 맞물려 정쟁의 한가운데서 급물살을 탔고 불과 4석의 선거였지만 그 결과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한 기업회장의 자살이 연루된 이 사건은 4·29선거 결과와 함께 우리사회에 주는 의미가 자못 크다.
우선 먼저 정치판에는 아직도 금권정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물속 깊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불과 6,7년 전에 ‘차떼기 정당’이니 ‘공천헌금’이니 하며 특검을 하고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는 홍역을 치렀는데도 부정부패의 혐오가 아직도 여의도를 진동시키고 정치판에 가득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음은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혈연, 학연, 지연의 먹이사슬 판이 정·재계 뿐 만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순기능도 하지만 여전히 역기능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사회에서 돈이면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3번의 워크아웃 상태에서도 기업을 살릴 수 있으며, 한 정권에서 2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9 재·보선에서 여당이 4석 중에 3석을 이기고 야당의 텃밭으로 여기던 호남권에서 무소속이 승리함으로써 자신만만하던 야당이 참패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정된 3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시급히 해결하여할 사회문제를 꼬집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판은 깨끗한 도덕정치이다. 그러나 돈이 들지 않는 선거는 이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나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이 있다.
미국에는 후보 개인에게 직접 기부되는 하드머니(hard money)가 있고 정당에 기부되는 소프트 머니(soft money)가 있다. 한국도 대부분 비슷하지만 미국의 하드머니와 비슷한 제도가 개인 후원회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대통령후보자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는 1억5천만 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액수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따라서 모금 한도액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모두 개인수표나 계좌이체로 함으로써 '검은 돈'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실에 의한 나눠 먹기식 사회구조와 특혜 및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법치와 원칙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교육과 분야별 개혁을 해야 한다.
각 정권에서 예외 없이 권력형 비리의 범죄행위를 하고도 특별사면으로 현재 유명인이 되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특사가 특혜에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해야 하며 우리사회에 더 이상의 ‘투도보리(投桃報李·복숭아를 선물하면 자두로 보답하는 것)’가 없다는 것을 철저한 법치와 공정주의로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 이번 4.29재보선의 결과가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니라는 것이다. 투표율 36%가 국민전체의 의견일 수 없으며, 바쁘고 진보적인 젊은 층보다는 노년과 주부의 보수층이 투표에 많이 참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성완종 리스트에는 여야 구분이 없을것이라는 국민들의 과거 학습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당도 야당도 싫다는 호남민심과 같은 ‘국민들의 정치권 실망’을 읽어야 하고 건전한 정당정치를 위해서는 야당이 지리멸멸해서도, 여당이 지나치게 우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며, 잘못을 바로잡아 공동선(共同善)의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