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 북한까지 나사서 20%대로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거론할 지경이다. 한때 67%까지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친 것은 지키지 못할 두 가지 약속 때문이다.
하나는 국민모두에게 생애맞춤형복지로 행복을 안겨주겠다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여당대표까지 반발할 정도로 허구임이 드러났다.
둘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수사로 국민에게 통일이 금방목전에 온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었다가 실망을 안겨준 것이다. 국민행복이 국민불행으로 바뀐 것을 진영내부에서 까지 비판하고 있으니, 통일대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자.
대통령이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2013년 9월은 대북정책과 외교를 잘했다는 평이였다, 지금은 통일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정세가 불안하다.
장면 1: 현 정부가 통일을 대박이라고 했을 때는 중국과의 관계에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핵이나 북한정권 자체에 대하여 중국이 압박을 가해줄 것으로 보았다. 중국이 핵규제, 경제규제에 나섰기 때문에 북한이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최근 CRS(미의회조사국)의 한 보고서는 밝힌다(EPOCH TIMES, 2015년 1월 22일자).
중국은 북한을 서방세계와의 자신의 국경과의 사이에 완충지대(buffer)로 보는 시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접경에 미군이 주둔하는 상태만은 어떻게 든 피하고 싶은 것이 속내라는 분석이다.
장면2: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할까? 최근 일본은 북한과 손잡고 중국과 손잡는 한국을 견제하는 듯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일본과 북한은 서로 수교를 희망하고 있고, 분단을 유지하도록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전통일부장관을 지낸 허문도씨가 펴낸 책의 내용이다. 그의 주장이 아니라도, 최근 아베정권과 최근 우익보수화 된 일본 정치세력들은 통일 한국을 원치 않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장면3: 미국의 국방예산을 분석 보도한 4일 KBS아침뉴스는 미국의 움직임을 ‘심상치 않다’고 했다. 미국이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 의회의 시퀘스터(강제예산감축)를 무시하고 지난해 예산에 비하여 380억달러 늘어난 5천 343억 달러를 요청한 것이다.
증액의 이유는 아시아대책을 중시하여 요격미사일을 증강배치하고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2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외교관계에서 ‘물’이라고 비난받던 오바마로서는 대북경제제제를 넘어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고 이게 수상하다는 것이다. 독일식으로 통일이 되지 않고 전쟁이 나면, 중·러가 한반도 통일에 취할 입장은 뻔한 것이다.
북한은 또 어떤가?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북의 국방위원회가 ‘미국과는 더 이상 상종 않겠다’ 고 하였다. 그리고는 미본토를 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이런 몇 가지 장면만을 보아도 통일에 대해 환상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독일 통일이 주변국의 양해 하에(특히 소련) 이루어졌듯이 중국 등의 양해 없이는 한반도의 통일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수사보다는 독일처럼 접경지역을 확실히 성장시켜 체제우위에 서고, 주변국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양해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길 밖에는 없다.
현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가 DMZ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등 접경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접경지역발전도 역시 서부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부권 접경지역을 소외시켜선 안 된다.
연천과 철원의 중부접경지역에 DMZ평화공원을 설치하고, 또 이를 연결시키는 43번 국도축 지역의 발전, 경원선축의 발전, 그리고 이들 지역을 두고 중부접경권 산업단지개발 등을 통해 확실한 발전청사진을 내놓아야 할 터이다. 그것이 결국 다른 나라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시시비비에 얽매이지 않고 통일을 조금이나마 앞당기는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