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는 지역의 이슈 중의 하나는 주한미군공여지 문제이다.
2011년 기준 전국에 산재하는 96개 미군기지 2억4595만m2 ( 7,440만평) 가운데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지에만 미군기지가 90% 이상 존재한다.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시 전체 면적의 42.15%를 주한미군기지가 차지한다.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음으로 양으로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대진대 지방정부정책연구소(현재는 지역개발연구소)가 2011년에 편찬한 주한미군과 경기도라는 책에서 보면, 1960년대는 기지촌의 수입으로 근대화의 밑천을 삼기도 했을 정도로 국가안보는 물론, 근대화의 자금줄이기도 했다. 경제뿐이랴 청바지의 도입, 존슨탕(부대찌개), 로큰롤 등 문화적인 이입에도 한몫했다.
하지만 미군에 의한 성범죄, 미군의 군사활동으로 사고들, 공여지에 의한 지역저개발효과 등 지역에는 나쁜 일도 많다. 그런 애증의 세월이 1951년부터 시작되었으니 64년째인 셈이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주한미군 공여지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미군이 그 무렵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및 대테러 대응·공군중심의 미래형 전술을 추구하면서부터다.
미군으로선 전국 90여개 기지의 분산형 배치에 따른 비효율성이 크므로 통폐합을 통해 대형 허브기지가 필요했다. 게다가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민원의 증가와 운영의 고비용 구조 등으로 재배치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2003년에는 효순미순양사건 등으로 인한 반미감정이 악화되면서 2004년의 LPP(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5개(평택·김천·군산·포항·대구)기지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한편, YRP(용산기지이전협정)는 서울도심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에 허브기지를 만들어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북부로서는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를 지역발전의 모티브로 삼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북한의 전쟁위협이 노골적이 되면서 북한에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두천의 캠프케이시(430만평)의 미군210화력여단을 계속 주둔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지난 10월 23일 한미양국의 국방부장관이 워싱턴DC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전시작전권 반환을 연기하자는 합의에 포함된 내용이다.
동두천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20년까지 반환공여구역을 성장 동력으로 하여 낙후를 벗어나겠다고 세운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동두천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이러한 협상을 앞에 두고도 시와는 한 번의 상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전쟁에 이기는 강군이 되려면 민심을 얻어야 한다.
13척만으로 왜선 120여척을 섬멸한 이순신장군의 기적도 민심을 얻었기에 가능했다. 그야말로 무신불립인 것이다, 경기북부의 민심을 얻기 위해 국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첫째 우선 국가안보에 우리 지역 특히 동두천이 기여한 또는 희생한 것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의를 표해주기 바란다. 동두천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국가가 이 지역의 희생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가하는 의심이 든다.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어김없이 방문하는 동두천기지에 우리 대통령은 몇 번이나 왔는지, 그리고 반환못해 미안하다는 위로의 말이라도 건넸는지 기억하기 어렵다.
둘째 지역의 운명이 걸린 일에는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국방부장관이 미국에 건너가서 동두천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할 때 얼마나 동두천 사정을 알고 갔는지 의심스럽다.
이제부터라도 동두천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 동두천의 주민들이 국가의 처사에 실망하면 앞으로 어느 지역이 국가안보를 위해 땅을 내놓으려 하겠는가?
셋째 동두천의 60여년 희생에 걸 맞는 국가지원사업을 펼쳐주길 바란다. 형평성을 잃으면 신뢰를 잃는다. 평택은 앞으로 만들어질 미군의 허브기지를 위해서 18조8천억 원이나 되는 국가투자를 결정했으면서도 동두천에 대하여는 5천여억 원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게 현재까지의 모습이다.
한 도시의 반에 가까운 지역을 내놓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이렇게 형평성을 잃을 수는 없다. 국방부차원의 대책이 아니라 동두천특별법을 만들어 국가가 나서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