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동 통합 논의가 현재 진행형이다. 의정부시가 통합을 놓고 동별 순회강연회를 계획하고, 동두천시장이 통합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한 자치단체끼리 자치구역을 통합하려면 필연적으로 논해야하는 것은 통합 후 자치가 잘 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다. 헌데 통합하면 7266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어떻게 이질감을 극복하고 자치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잘 들리지 않는다.
양주로 부터 1963년에 의정부가 1981년에는 동두천이 분가해 나가는 등 3시가 걸어 온 길을 돌이켜 보면, 다시 살림을 합친다고 하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리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 지역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 두 가지가 서로 교차하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한 탓이다. 우선 내적으로는 자치단체를 통합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이면서도 점증적인 절차를 밟기 보다는 지역정치의 필요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찬성파와 반대파의 반목을 키워 온 탓이 크다.
통합으로 득을 보는 측이 규모가 큰 지역이 되는데다 실이 생기는 측을 배려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 외적으로는 국가제도가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역사성과 지역문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통합정책을 강요하거나 강권하는 모양새로 시작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합리적이라고 해보았자 통합하면 중앙정부가 얼마를 인센티브를 주고, 인구가 얼마가 되고, 예산이 절약되고 이런 계산속을 보여준 것에 불과했다. 사랑하지 않는데, 재산이나 조건만 보고 추진한 결혼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치단체의 통합도 정치적 셈속만으로는 안 된다.
이명박정부 시절이나 지금이나 통합의 이유는 교통 혹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작아서 비효율적이라고 본데 있다.
그래서 당시 우선적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이 구리와 남양주, 의·양·동, 전주완주, 청주청원 등 합치면 70만 정도가 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한 것을 빼면 성공한 곳이 없었고, 그마저도 요즈음은 다시 헤어지자고 난리이다.
남양주와 구리의 경우는 원래 뿌리가 같았던 양도시가 찬반간에 시뻘건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이제는 마치 서로가 무슨 견원지간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모두가 규모라는 외형지상주의에 빠져 자치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결과이다.
이제부터라도 통합논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라는 지역자치권에 기반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가는 중앙집권 혹은 지방분권이라는 양쪽의 힘 물리력으로 보면 구심력과 원심력의 조화의 균형으로 인하여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은 미국이나 독일 등 지방자치 잘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임을 보면 알 수 있다. 가정살림의 크기가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듯이, 지방자치역시 면적규모나 인구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의 존재와 그 공동체가 만들어 온 정체성과 지역문화로 인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스위스가 1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들이 즐비하지만 2012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7만9000달러로 세계 4위의 부자국민을 갖는 경제를 유지하는 데서도 볼 수 있다.
의·양·동 통합 논의에서도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인구가 는다느니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하는 것을 앞세우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지역의 거버넌스에 책임있는 인사들이 양주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노력을 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적 교류를 전개하고, 접경에 있는 종합운동장에서 3개 시민이 참여하는 스포츠대회라도 열자. 서로 힘을 합쳐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마음 문을 먼저 열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