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각 정당에서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결국 우리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현직시장이 모두 당선 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의 결론을 목격했다. 그런데 이런 지방선거의 결과에 묻혀버린 교육감선거의 초점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구분짓고, 진보의 승리라고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진행형 사실명제이다.
이쯤에서 과연 교육문제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중요한 가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지방교육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목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치 않은 것 같아 이에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은 교육전문가이며, 교육정책자가 된다고 한다.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들의 숨길 수 없는 교육에 대한 자화상이 있다.
보육시설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교육의 최종목표가 되어버린 대학입시제도가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사교육장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현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교육청의 관할이었던 각 자치단체의 교육문제에 자치단체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민선 지방화시대의 각 자치단체장 등은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각 지역마다 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 등을 슬로건으로 걸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각 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교육문제를 어느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과제이며 미해결과제이다.
이쯤에서 우리지역을 살펴보자. 경기북부지역은 과거부터 상급학교로 진학시 교육유출이 매우 심한지역이다. 양주나 동두천의 경우 시골 초등학교 폐교, 아파트지역은 콩나물학교를 이루고 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인근의 의정부시로, 다시 의정부시는 서울지역으로 옮겨가는 교육자원의 유출지역이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자치단체는 교육정책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하는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그 범위와 초점에 관하여 몇가지 제언을 붙여본다.
첫째,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교육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일시적이고 인기영합적인 교육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성을 지녀야 그 성과를 낼 수 있다.
최근 양주의 삼숭고등학교(양주고등학교로 개명)는 오랜 관심 끝에 나름 좋은 결실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사례이며, 지방의 거창고등학교 등 그 예는 전국적으로 매우 많다.
둘째, 지역에 맞는 교육 특성화유도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고, 비교적 중심도시에서 접근성이 좋다. 이를 활용한 각 학교마다의 특성화 노력과 더불어 이에대한 선별적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각 자치단체 역시 지역의 특성화의 일환으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선택과 집중이라는 예산지원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다.
셋째, 지역의 발전에 교육을 연계시키는 자치단체의 굳은 철학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방법론으로 지역재개발방식, 문화개발 방식, 교육개발 방식 등이 있으나 최근들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문화와 교육적인 방식이다.
지역에 명문의 초·중·고등학교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꺼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것이 최근의 한국 교육현실이다.
넷째, 지역의 인재풀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각 지역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을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발굴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의 구성과 발전이다. 대규모예산의 투입이전에 지역의 교육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각 지역마다 교육커뮤니티 구성 및 장학재단의 활성화 등이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영유아감소는 심각한 수준으로 영유아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과 커뮤니티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 주어야 한다.
교육의 문제를 이상에서 언급한 몇가지 제언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 역시 해결의 정답도출은 교육의 주체와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정당을 초월하는 굳건한 교육철학과,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시민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