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후면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6.4지방선거 날이 다가온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여·야 후보 모두가 ‘기초선거 무공천’을 공약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한마디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말도 없이 무공천은 여야 모두 ‘도로공천’이 되었다.
그 결과 도덕적이며 개혁적이고 참신한 진정 시민의 일꾼으로 봉사할 후보들은 뒷전으로 밀려났고,공천권자에게 잘 보이고 충성만 하면 되는 밀실 공천은 여전했다.
기초단체장(시장·군수)선거는 무공천이 정말 어렵다면, 기초의원만이라도 해야 한다. 여야 후보를 한꺼번에 예비선거나 여론조사 등의 경선을 통해 후보난립을 방지하고 통과한 후보만 본선거에 나갈수 있게 한다면, 국회의원 아래 지나친 줄서기와 예속화, 그로 인한 지방의회의 파행을 예방하고 지나친 당론에 의한 거수기가 되기보다는 시민의 편에서 더 고민하는 의정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것은 규율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키지 않아서 그것도 철저히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였다.기본원칙과 규율을 지키려고 어느 정도 노력이라도 했다면 이런 큰 참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뺀 나머지 모든 선출직 리더를 한꺼번에 뽑는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기성 정치권의 안일한 생각이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증폭시키고, 그 결과 정치현실은 4년전보다 나아진 게 없는 구태스런 답답함을 보이고 있다. 누구를 찍을지 잘 모르겠고 ,막상 찍고 싶은 후보들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박사는 그의 책 ‘불평등의 대가’에서 미국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본의 힘이 너무 커서 정치리더에 대한 로비나 거액의 기부 등으로 기업과 자본에 유리한 법안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이고,
둘째는 정치적 무관심이 커지고 있는데도 투표율 올리기 위한 편의와 방법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대다수 서민의 의지가 투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땅이 넓어 투표소가 멀어 교통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데도 투표소를 늘린다거나 지원을 별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후보를 뽑는 과정에 충분한 ‘민의의 반영’이 없이 윗선에서 낙점하고 그 결과 아는 후보가 몇 없고 찍을 만한 후보가 별로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투표 무기력증을 낳고 있다.
선거를 통해 민의를 정확히 읽어내야 진정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고, 그에 따라 리더들이 선출되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제도보완을 계속하여 유권자의 투표의지를 되살려야 한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줄 리더를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기쁜 마음이 들어야 한다.
뒤에서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투표해야 우리사회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우리의 투표를 통해 뽑힌 우리 사회를 이끌 진정한 리더는 권력의 맛을 누리기보다는 희생과 헌신으로 시민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맛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자신과 측근의 이익만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익을 생각하는 공명정대한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