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회의 문제가 있다고 거론만 되면, 사회의 약자가 드러나기만 하면, 혹 어두운 면이 노출만 되도 사회복지 복지 복지 외치게 된다. 모든 일이 해결될 것만 같은 전가의 보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와중에서 작금에는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빠짐없이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480조가 된다고 한다. 국민1인당 대략 9000만원씩 부채를 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나친 사회복지확대로 해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예측해본다면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부도위기로 내몰리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런 경제상태로 처해졌을 때를 상상하기도 싫은 처참한 현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재정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할 수밖에는 없다. 선진국에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지출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라도 사회복지지출 예산을 늘려 잡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를 들여다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대기업에서 86%가량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세 상위20%계층에서 85%정도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 부유층세수 추가확보를 통해서 사회복지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금징수 현황을 살펴 보면 어렵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는 우리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금부담이 어렵다면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며 그 난관을 우리가 부담해야 맞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사회복지지출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더많은 세금부담은 꺼려하는 심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대기업, 고소득층에게 부담과 책임을 전가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우리의 사회복지를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들이 가진 이중성을 거둬들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복지예산은 우리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을 세상에 반대급부 없는 사회복지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현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 복지는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세금으로만 해결 된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시간이 돼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