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1953년 10월1일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해 형성된 동맹이다. 우리나라는 이 조약을 통해 북한의 남침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19세기 동아시아의 역사적 배경과 한반도가 처해있던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열강들에 국가이익의 대상이다. 그리고 자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분단의 원인을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전쟁억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유사시 미 해군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전력을 전개하도록 계획하고 훈련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맺어왔던 한·중, 한·일 등 대외관계는 위계적이고 종속적이었다. 반면 한미동맹은 상호 동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공고한 관계로 평가받아 왔다.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동맹관계로 발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 했던 안보비용을 크게 절감해 주었다. 그리고 안보불안을 해소해 줌으로써 외국의 투자와 자본을 유치해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한미동맹은 60여년을 같이했지만 양국 외교 현안에서는 이견도 적지 않다. 각자의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농축·재처리 권한 부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미 이슈는 어느 일방이 독식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서로 소통을 통해 명분을 만들고 합의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한미 간 중요 쟁점인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문제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못 박지 말고 매년 안보상황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융통성 있게 조절해야 할 것이다. 전작권 논란을 한미 결속을 저해하는 갈등 요소가 아닌 동맹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재연기 필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가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양국 군 지휘부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이 나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8.7% 증가했지만 국방예산은 4.2% 증가에 그쳤다. 국가안보라는 기반 위에 경제가 있고 그 위에 복지가 있으며, 안보 기반이 흔들리면 성장도 복지도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복지와 경제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