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달에 총 4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선진화지수' 를 측정한 결과 일본 18위 싱가포르 22위 대만 27위 대한민국은 28위라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 문화 분야에서 18위를 기록해 2010년 보다 열 계단을 상승했다고 한다. 그러나 삶의 질, 법 질서와 분배, 사회 안전망의 사회분야에서는 30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빈말이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를 도덕성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지금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망이 극히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목돈을 노리고 친족간의 살인이라는 패륜범죄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994년 180건이 2012년에는 259건으로 19년 만에 43%가 늘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와 뒤이은 경기 침체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닥친 불황과 양극화가 돈을 노린 친족 살인의 간접적인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돈의 지배에 의한 도덕적 가치관이 상실된 사회에서 도덕성이 회복된 사회에로 혁신되어야 국민들의 사회적 삶의 행복이 실현된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환수팀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16년 동안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며 회피해 온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자녀들에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남은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성과를 16년 만에 마무리했다.
이 땅에 사법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16년이나 기다렸다는 것은 법이 지배하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 그동안 국가의 공권력은 직무유기를 행한 것이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그나마도 환수금을 반납한다니 이 땅에 정의는 살아있다고 다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권력기관의 도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법원이 지난달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기소 유예됐던 전 국정원 간부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명령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이 불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근들에까지 선거법 위반 협의 기소를 명령한 것은 검찰 수사가 과잉수사라기 보다는 오히려 축소 수사였음을 의미한다.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결정이 비로소 내려진 것은 국가 권력기관의 도덕성에 문제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외부의 적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하는 본분이 있음에도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정치적 개입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범죄이다.
때문에 지난 7월 천주교 마산교수 소속 77명의 신부들이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국정원의 권력 남용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침묵으로 방치하거나 왜곡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성명서를 냈다. 이러한 일은 권력의 도덕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혁의 이유를 의미한다.
요즈음 정치적 싸움에 개입하는 일부 언론권력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국제아동인권 보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모 일간지에 게재된 모 논설위원의 칼럼에 대해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의 보도가 도를 넘어 아동 인권 유린으로 치닫고 있다 사안의 진위와 상관없이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언론 권력의 도덕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다 아이의 부모는 아니라고 분명한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학년의 인격과 인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언어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보도는 공정성과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진실 보도라는 언론의 사명을 간과하고 있다.
'하수구 저널리즘'이라는 비난을 받는 일부의 언론은 각성하고 직분에 전념해야 하며 도덕성 회복을 위해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위한 사회적 등불의 역할을 해야한다.
‘맹자,양혜왕,상편’에서 “왕이 과연 나라를 다스릴 생각이 있다면 어찌하여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변변치 않은 이익 외에도 역시 인의(仁義)라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인의를 버리고서는 아무 것도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고 하였다. 결국 국민의 행복은 통치자의 도덕적 리더십에 있음을 이미 맹자는 갈파했다.
국민들은 외부의 위협세력에 맞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정원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야당 정치인과 특정지역을 능멸하는 작업을 했다는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
정보기관은 나라와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 일하는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 통합 사회안정 민주질서 수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와는 거꾸로 정권의 안위 국민 분열 민주질서 침해 이념대립 증폭 등의 악역을 하고 있다면 국가 장래를 위해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