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대해서 할말도 많고 어느누구도 말들을 하는 작금의 현실이다.
정치인들은 당장 구미에 당기는 선심을 남발하는 것이 다반사다. 국민들 모두는 정치인들의 이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올해 전체 예산규모는 324조이다 사회복지예산은 28.3%를 차지하는 97조5000억원을 차지한다. 2014년에서 2017년 70%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차등지급했을 때의 34조2000억원이었고. 노인인구 100%에 20만원씩 지급했을 때는 60조3000억원이 소요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4조원인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2020년에 13조7000억원(현재가치 10조원), 2040년에 111조6000억원(50조1000억원), 2060년에 263조8000억원(7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그 재정부담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현재가지고 있는 자금을 다쓰고 부채를 내서라도 자금을 만들어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미래현실 재정상황은 어떻게 될것인지 생각해보고 행동해야한다.
우리가 지금 빌려 사용한 부채는 미래 어느 순간에 상환해야 할 부담이 된다. 현 세대 이든 미래 후세대든 우리는 오늘도 살지만 내일도 살게 된다.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우리 후세대도 살아야 한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대비를 해야 한다.
사회복지가 우리가 해결해서 완성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후손 미래세대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되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늘 모두 빚잔치라도 해서 끝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안다면 말이다.
우리 부모님세대는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 왔다. 그때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공장 건설 않고, 식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무역규모 전세계 9위, 소득규모 14위 부유한 국가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는 지 곰곰이 반추해 봐야 할 때이다.
미래의 사회복지는 그냥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모두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자족할 수 있고 무분별한 사회복지예산 증액과 중첩을 막아서, 우리가 사용하려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적정 편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래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이 마련될 것이다.
둘째로 사회복지 전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나눠서 사회복지의 긴급하게 사용할부분과 분야별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모두 윤리의식을 갖고 해당업무에서 낭비될 수 있는 부문을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억제하고 부정한 예산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다.
예측가능한 사회복지예산이 수립되고 지출돼야 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예산이 성립돼야 한다. 사회복지전문가들만 타당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 모두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는 예산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보다 더 슬기롭게 어느때 보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예산을 사용해야 할 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