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서정대학교 교수
현재 미국은 원래 유럽인의 땅이 아니었다. 원주민은 현재 아메리칸 인디언이었다.그런데 인디언들에게 일정지역에서 살게 하면서, 노동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면서 절대 다수 인디언은 삶의 희망을 잃고 아편중독, 알코올중독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로 내몰리게 되었다.
무상지원 복지로만 탓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 시사하는 바는 우리들의 시각도 객관화되고 냉정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요청하는 사업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2/3를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더구나 사회복지를 외친다고 이사회가 사회복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데 있다.
보편복지, 선택복지 끊임없는 담론에서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체분야에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서 꼿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노동한 후의 휴식이 더 달콤하고 인체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식에서 공짜의식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예산은 무료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무료를 위해 국민들의 세금이 쓰여진다는 엄연한 현실을 알고 내가 받게 되는 혜택은 국민들의 비용지불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세금사용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낭비 없는 근검절약이 필요함은 그 세금이 바로 우리의 재산이라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노력없이 지원되는 무상 복지를 통해서 일부의 부정적인 아메리칸 인디언의 어두운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않 될 것이다.
염소 할머니의 외침이 다시 들린다. 내가 도움을 왜 받아 두 다리 두 팔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내 힘으로 서겠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한 의식이 아닌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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